황교안 계엄령 관여?

일상

황교안 계엄령 관여?

포레이셔 2019. 10. 29. 20:00

황교안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국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중입니다.

이에 진보진영 커뮤니티에서는 황교안계엄령 관여라는 키워드로 실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계엄령 선포 문건은 이미 한차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비상계엄령 담화문이라고 공개되었던 문건 내용에 대해 포스팅 했던 내용입니다.

비상계엄령 담화문이 박근혜 탄핵 기각되면 발표하려고 했던 문건인가 봅니다.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대국민 당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 소요로 인해 치안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언비어 확산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시위 확산 및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17년 ㅇ월 ㅇ일 00:00를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본인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하 략 ---

담화문중에 "국민총화"라는 말은 박정희 시대까지 쓰다가 전두환 때부터 쓰지않은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라를 손에쥐고 휘두를 생각이었나봐요.

또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정황이 보이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보고받은 바닥 없다며 부인했었는데요.

당시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오후 국방부가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이 문건 속 ‘비상계엄 선포문’의 승인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돼 있다. 당시 황교안 전 총리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관련 TF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계엄 문건’에 대한 질문에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실례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런데 오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7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원본으로, 여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군사 2급 비밀 문건인데, 군 인권센터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문건입니다.

출처 :

공개 문건에는

△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 신촌, 대학로 등 집회·시위지역 점령 및 진압 부대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임태훈 소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고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임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말했습니다.